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태우 정부/긍정적 평가 (문단 편집) === [[의료보험]]제도 확대 === 의료보험조합법은 1963년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지만, 당시에는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이후 [[1968년]] [[장기려]] 박사가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해 복지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넓히면서 어느 정도 보완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성장한 경제적 수준에 맞추려면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노태우 정부는 이를 확대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확장시켰다. 특히 집권 여당이 민간 보험 회사들의 입김이 커지기 전에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야권에서는 의료보험제도의 확대는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좌파의 정치적 지향점과 일치하니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고, 여권 역시 자당에서 주도하여 추진한 정책인데다 국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는 상황에서 굳이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다. 덕분에 한국에서는 별다른 저항 없이 공공영역에서 비용을 분담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었다.[* 반면 미국만 봐도 전국민 대상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주축이 거대 정당인 공화당으로, 정권 교체기마다 끊이지 않는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슈 중 하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